美 전문가 "北 비핵화 위해 정치적 체제 흔들어야"

북한의 비핵화 수단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압박하고 정치적 체제를 동요시켜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부르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토론회에서 “대북 제재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날 토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치적 손실을 줄 수 있는 조처로 북한 체제를 흔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체제를 동요시키는 조치를 하겠다’고 (북한에)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거액을 지급하고서라도 북한 군부의 핵심인사들을 한두 명이라도 남한으로 탈북시킨다면 김정은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지도층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비핵화 방안 중 하나로 ‘핵 동결’을 제시하는 것에 베넷 연구원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문에 서명하고서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 동결 합의를 해도 곧바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처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