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1970년대의 부실한 사망률 통계를 계속 사용해 고령층 인구 추계에서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식적으로 높은 1970년대 사망률 통계를 장기추계에 활용하면서 고령층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기대수명이 낮아지며 실제보다 고령층 인구를 적게 전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령화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셈이다.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는 1970년대의 부실한 사망통계를 반영하듯 ‘인구·가구’ 항목의 상세한 사망통계가 1983년부터 나와 있다. 1970년대 사망통계는 다른 항목인 ‘인구 동태 건수 및 동태율’에 출생·사망·혼인·이혼 등과 함께 ‘연도별 총사망자 수’, 1,000명당 사망률인 ‘조사망률’로만 표시돼 있다. 1983년 이전 통계처럼 성별·연령별·지역별 사망자 통계는 아예 나와 있지 않다. 총사망률 또한 들쑥날쑥하다. 1,000명당 사망률인 조사망률 기준 1970년 8.0명이던 것이 1972년에는 6.3명으로 급락하다가 1973년에는 7.8로 다시 급등한다. 10년간 평균 사망률을 봐도 1970년대는 조사망률이 7.16명으로 과도하게 높다. 1980년대 6.07명, 1990년대 5.33명, 2000년대 5.04년, 2010년대는 5.01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1970년대, 1980년대 초반의 사망자 신고가 부실했고 이에 따라 당시 사망통계의 정밀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내 통계 데이터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50년, 100년의 장기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당시 데이터를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당시 사망 데이터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정한 뒤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46만명의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중 32만명을 2015년 인구센서스(등록센서스)에서 제외하면서 이 또한 미래 인구추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등록센서스에서 제외되는 상당수 거주불명자가 고령자로 추정됨에 따라 이들을 제외하면 등록센서스상 고령자 사망률이 주민등록상 고령자 사망률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거주불명자의 약 70%를 등록센서스에서 제외했으면서도 제외하는 세부기준은 물론 그 같은 사실 자체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1970년대 사망자 통계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장래 인구추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거주불명자를 등록센서스에서 제외했다고 하면서도 통계청은 세부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탐사기획팀=안의식·서일범기자 miracl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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