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한미FTA 개정 협상 신중하라"

美 '무역협상 위원회 빅4 의원' USTR에 서한

"양국 혈맹관계 고려해야"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 “양국의 혈맹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협상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7일(현지시간)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무역협상 관련 위원회의 ‘빅4’로 불리는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공화·유타)과 재무위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 케빈 브랜디 하원 세입위원장(공화·유타)과 리처드 닐(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등을 언급하며 행정부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의회와 정부의 ‘공동 전선’까지 언급하며 행정부가 의회 전체와 협상 전 과정에서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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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에서 이들은 한미 FTA가 체결 당시부터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혈맹’ 간의 전략적 이해를 담으려고 노력했던 경제동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의원들은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관여의 ‘핵심 초석’”이라며 “한미 간 강력한 경제적 관계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은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관련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협상을 통해 발생하는 어떤 변화도 의회의 위임이나 법 개정 없이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의회와 정부의 협력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한국 측과 만나기 전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미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 문제들에 대한 모든 논의를 긴밀히 협의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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