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제품 사는게 애국” 미국 제품 홍보를 위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주간 첫날인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자국산 마루치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을 사는 것은 애국적이고 국가 안보를 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워싱턴DC=AFP연합뉴스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양국 간 포괄적경제대화를 맞아 시험대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대중무역 불균형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국산 철강 등에 수입제한 카드를 꺼낼 태세다.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미뤄뒀던 무역 보복 조치들이 최근 중국이 대북 압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백악관의 관측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은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미중 포괄적경제대화에서 ‘통상과 북한’이 중심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정상은 4월 초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마러라고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100일 계획’을 내걸고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에 나서기로 했으나 이 기한은 16일로 종료됐다. WSJ는 중국이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금융시장 개방 일부확대를 결정했지만 미 기업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2일 프랑스로 향하는 기내에서 “중국과 가장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주간 첫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미국 제품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도 중국을 향한 사전압박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 측은 ICBM 발사 등으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거듭 중국에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강한 대북압박을 고리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긴급수입제한 등을 유보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내린 상태다. 미 측은 지난달 북측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제재를 중국에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독자 제재에 나선 바 있으며 ‘단둥 즈청금속’ 등 중국 기업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겨냥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의 ICBM 발사에 원유공급 중단과 북측 인력 해외진출 차단 등 강력한 제재안을 추진 중이지만 중국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여전히 머뭇거리면 미 측은 우선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관세 부과와 수입제한 등 철퇴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도 중국 등 외국산 철강이 국가 안보에 피해를 준다고 보고 특별조사를 거쳐 다양한 대응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국 철강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돼 양측 간 무역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미국은 대북제재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세컨더리보이콧(제3국 기업 및 기관 제재)’까지 중국을 겨냥해 전면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미 측은 중국산 알루미늄 수출의 반덤핑 문제도 지적하고 있고 농업 및 금융 분야에서 중국의 실질적 개방 확대를 위한 요구도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미중 경제대화는 곳곳에 난관이 널린 형국이다.
다만 중국이 11월에 열릴 제19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위상과 국정운영에 흠을 내는 것을 원치 않는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도 예정돼 미중이 정면충돌을 자제하며 절충점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관측했다. /뉴욕 =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