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맞춤형 보육 폐지하겠다…실효성 없어"

아이와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맞춤형 보육정책’의 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어린이집을 종일반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18일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지난해 7월 도입됐다. 0~2세(만 48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 등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으로, 홑벌이 가구 등은 하루 최대 6시간, 필요한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용 시간을 수요에 따라 달리해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이 부모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맞춤형 보육은 시행 전부터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등 어린이집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이 사실상 줄어드는데 반발해 임시업무정지 등의 형태로 반발했다. 아울러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없게 된 가정에서는 어린이집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시행 후에도 실효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초 취지와 달리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급증하거나, 종일반은 운영하면서도 오후 5시면 관행적으로 보육지원을 끝내는 어린이집도 적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뒤 추후 브리핑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