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기 ‘임기내’→‘조속한’ 변경...이유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현 정부 임기내’에서 ‘조속한’으로 수정해 발표했다. 당초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초안엔 임기 내 전환으로 돼 있었지만 최종 발표를 앞두고 전격 수정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의 지시로 바뀐 것”이라며 “(한미 공동성명에서) 전작권의 한국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양 정상간 합의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이행되면 임기 내든 임기 후든 환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능력이 구축되는 시기를 고려한 결과라는 풀이가 나온다.



실제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구축 목표 시점을 202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3축체계가 완성되는지 여부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당시 “한미간 합의된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상황을 재검토해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3축 체계를 구축하려면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충돼야 하기 때문에 2020년대 초반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