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절차에 대해 너무 성급하고 비민주적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탈원전이 국민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전했다.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소관 부처인 만큼 백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장관이 되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와 관련한 여론 수렴 등 민주적 절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백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적 자질을 검증하기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사실상의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일자리 정책 상황판까지 만든 문 대통령이 3만 명이 일하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를 급하게 중단 지시했다”며 “독재적 발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탈석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탈원전을 하면 되는데, 졸속으로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면서 “중국이 서해안에서 원전 35기를 가동하고 20기를 추가 건설 중인데 우리나라만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문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일단 공사부터 중단시킨 것이 아닌가”라며 “그 와중에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제대로 발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가 중단되기 전부터 산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업체들에 공사 중단에 대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미 다 결정해놓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실질적인 에너지 가격 단가를 보더라도 국민에 이로운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백 후보자를 지지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탈원전을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 원전 건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면 왜 탈원전을 하자고 하겠나”라며 “원전의 사회적 위험 비용, 규제 비용, 입지 갈등 비용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보다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백 후보자는 “외부 비용을 고려해 에너지의 적정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