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 운영 로드맵이라 할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현재 78.3%인 전 국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오는 2022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 실천 방안으로 기초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을 2021년까지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도 확대해 2022년까지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36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수도 지난해 2,595개에서 2022년 3,08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재 발굴을 정부가 주도하는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직접 국정과제에 포함해달라고 주문했던 가야사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도 추진된다.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차별한 ‘블랙리스트’와 같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 간섭은 차단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문화 행정의 ‘팔길이 원칙’도 천명했다. 또한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고정된 직업이 없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유로운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한 공적 규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1년까지 자율규제로 완전 전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