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욱기자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실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 대표를 이사진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양쪽 모두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문제 삼으면 안 된다”며 “방통위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 ‘분리공시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시행해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9월30일 일몰이 예정돼 있는 만큼 조기 폐지하더라도 시장의 동요는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 간 지원금 지급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비용이 경감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통신비 인하를 현실화할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을 명확히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단말기 가격은 성능·디자인·시장수요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통망의 재편, 이용자 불편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 대표를 이사진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언급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KBS와 MBC 이사진이 정당 대표로만 구성돼 정쟁의 장이 되고 있다”면서 “일반 대표자도 포함돼 중재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이 너무 많아 시장이 왜곡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이 강화되고 혼탁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종편 심사 때 더 엄격히 해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시장 원칙에 따르면 종편을 의무전송채널로 하면 안 된다”면서도 “기존에 누리던 기득권을 한꺼번에 폐지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