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에서 발견된 전 정권의 문건을 대거 공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19일 “그것을 가지고 여론몰이식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날 CPBC 라디오 방송에 출연 “그것을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고 수사당국에 넘겨서 증거로 활용하면 되는 문제”라면서 “과거 전 정권이 남긴 문건들을 보면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전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문건공개방식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신선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19일 예정대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정지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냈습니다. 공공부문 노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코드가 찰떡 궁합인데요, 한수원만 엇박자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4당 대표를 만나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한국 경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여기에 물만 조금 더 부어주면 훨씬 더 경제를 좋게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호전과 때맞춰 취임하는 바람에 운이 좋은 대통령으로도 평가받고 있는데요. 부디 경기가 좋아진다는 느낌이 청와대를 벗어나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공무원 실질 평균연봉이 8,853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중 상위 7%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인데요. 연봉을 포함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지출되는 비용이 평균 1억799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월급 박봉’이라는 말이 구문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너도나도 공시생이 되려는 이유가 있었군요.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를 연 2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를 통해 내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단 25%로 일원화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라는 것이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내린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닌데 이러다가 자칫 불법 사채시장만 키우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