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필요 재원 중 60조원 정도를 자연세수 증가분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공식 문제제기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서 나왔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면서도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며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율 도입 뿐만 아니라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표 걱정한다고 증세문제 얘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새 정부의 재정운용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변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다음 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목표로 해서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해왔다”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