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당·정·청, 5년간 나랏돈 어떻게 쓸지 끝장 토론 벌인다

20~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문재인 정부가 20~21일 이틀간 앞으로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며 여당 대표·원내대표, 국무총리·각 부처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은 물론 17개 부처 실장까지 참여한다. 회의 장소는 청와대다.

재정전략회의에선 향후 5년간 재정정책 방향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나 재원을 투자할지 결정한다.주요 분야는 일자리·성장동력·저출산·민생 등 4대 분야다. 나랏돈을 어떻게 투자할지는 곧 국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도 회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을 운용하는 데 비효율과 누수가 없는지 점검한 뒤 재정개혁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주요 논의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년간 60조2,0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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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략회의는 이전 정부에서도 매년 열렸지만 통상 소관 부처에서 정리한 결론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데 그쳤다. 이번엔 예전과 달리 ‘소통과 토론’에 중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겠다는 것이다. ‘나랏돈을 이렇게 써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영상을 통해 경청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2017~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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