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4차 산업혁명 전략의 체계 및 7대 의제. 사진제공=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국가전략의 주요 의제’의 제목으로‘STEPI Insight’ 제215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현상 규명, 내·외부 분석, 기술·산업·사회 전략, 대응 체계 등 7대 의제와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산업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및 사업 모델이 등장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기회인지 위협인지 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국내 논의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인 관점이나 교육, 복지 등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여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운 이슈에 편중되어 있다.
보고서는 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4차 산업혁명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4차 산업혁명을 이론보다는 전략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7대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실행 가능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기존 전략 및 정책과의 관계) 1, 2, 3차 산업혁명 전략과의 연속성 고려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 교육과 복지 등 장기적 이슈의 다양한 가치 고려 ▦(경제주체 간 역할) 단기에 전략과 집중 분야를 결정하고 자원을 투입하려는 정부주도 마인드 대신 민간이 자생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인내심 필요 등을 제언하고 있다.
보고서 저자인 최병삼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의 의제가 제대로 설정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기술이 일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같은 수동적인 관점보다 그 이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능동적인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