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현역병은? “전환·대체복무제 합리적 개선 필요” 여군 확대 검토

육군 기준으로 21개월(1년 9개월)인 현역병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3개월 단축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병력 50만명 수준으로 감축과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추진 등의 국정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이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현재 62만여 명 수준인 상비병력 규모를 국정기획위는 50만 명으로 줄이고,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전날 밝혔다.

군복무 단축 관련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공정성, 현역병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해 전환·대체복무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은 현역입영 대상자 수가 더 많지만,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2032년에 도달하면 연평균 2만 명의 군인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는 여군 확대와 병사 월급 인상 등으로 직업 군인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군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 군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예정이다.

병사들의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전투력 손실 방지를 위해 장비 강화 및 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증원하고 경찰, 소방 등의 대체, 전환 복무를 현역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