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0대 과제 “큰 방향과 전략 잘 잡혔으나 실천이 관건” 발표문 공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는 실천이 관건이다”라고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말했다.

오늘 20일 박지원 전 대표는 CPBC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등장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국정과제를 완수하는데 총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증세 없이 세출 95조원을 절감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초창기 ‘가계 공약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한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100대 국정과제를 전부 완료하려면 약 460여개의 법안을 제개정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얼마나 협치를 이뤄 낼 수 있는가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전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 여건, 그리고 국토의 규모, 현실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지방자치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진할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큰 방향과 전략, 과제는 잘 잡혔으나 어디까지나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실천하는 지가 관건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년참여연대,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네트워크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대학생 관련 문재인 정부의 100대 정책과제 평가 발표문을 공개했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