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 증원 80억' 항목별 심의… 추경 새 돌파구 열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된 지 사흘 만인 20일 논의를 재개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80억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야권 내 일부에서는 협의 가능성을 여는 쪽으로 기류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예결위 소위를 열어 추경안 세부항목을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소위를 열기 위한 예결위 간사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인정되는 대로 (유지하고), 필요성이 부족하면 삭감하고 필요성이 전혀 없으면 전액 삭감하는 원칙적 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경안 논의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에 막혀 파행을 거듭해왔다. 민주당은 추경 대신 본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하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한 반면 야권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협상이 막히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이 오늘도 (추경에 대해) 반대로 일관하면 문재인 정부가 날기도 전에 날개를 부러뜨릴 작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지도부에서 태도 변화를 보이며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에 따라 국회 예결위 소위를 탄력 있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필요한 인력까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제기한 1만2,000명 중 여야가 인정하는 필수인력만 증원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민주당은 21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7월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달 2일까지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