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오른쪽 세번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전북 군산 지역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선박 신규 건조(신조) 수요를 발굴하고 협력업체의 대출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또 퇴직인력 재취업도 지원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대책은 선박 신조 수요 발굴과 지원, 협력업체와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부문이다.
우선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노후선박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중소 조선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감독원이 ‘중소 조선사 금융애로 해소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협력업체의 대출 만기를 1년간 연장하고 일부 이자 납부도 1년간 유예된다. 중소기업청의 협력업체 보증 한도를 4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들 업체의 전기료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군산 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신설해 퇴직인력의 재취업과 조선 관련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지원 사업도 지원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군산 지역 퇴직자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군산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이 제때 준공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이날 ‘100대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100대 과제 추진을 총괄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가 이행상황을 실시간 공유한다.
정부는 1년에 두 차례 국정과제 주요성과를 공개한다. 매년 말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데 100대 과제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