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자부 장관, “증세, 국민 토론 해야…복지 위한 증세 문제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증세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20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대책과 관련해 증세 필요성에 대해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면서 “(그러나)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178조 원에 이르는 재원 중 60조 원 정도를 초과 세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국민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면서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 도입에서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한 김 장관은 “표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 얘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새 정부의 재정운용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대해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장관들이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며 “오늘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일요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오늘 나왔던 이슈를 다시 논의한 뒤다음주 화요일(25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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