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부자증세론'은 당청 주도권 확보용?

정부 여당이 꺼내 든 ‘부자 증세’ 카드에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갑작스레 증세론에 불을 붙인 배경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추 대표의 증세론은 당청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추 대표는 국민의당을 향한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당 내외의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를 찾아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직접 사과하자 국민의당은 “청와대도 추 대표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 추 대표에게 정치적 데미지를 입힌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추 대표의 증세론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로 국민 저항의 최소화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추 대표는 21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유 있는 계층에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좀 더 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증세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추 대표의 ‘부자 증세’는 증세 효과가 극히 제한되는 방식”이라며 “결국 재원을 확보하는 실제 효과보다는 ‘부자 증세’라는 프로파간다를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재정계획이 부실한 상태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았다는 지적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무엇이 다르냐’는 야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