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처리..공무원 증원 2,575으로 축소

국회 예결위는 22일 오전 정부안(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규모를 2,575명으로 줄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온 지 44일 만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이 합의에 반발한 만큼 협치 분위기는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3당은 21일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추경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애초 1만2,000명에서 ‘중앙직 필수 인력’ 2,575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여야는 추경안에 부대조건을 달아 이번에 증원하기로 한 공무원의 채용 비용은 추경이 아닌 정부의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정부 인력 효율화 및 재배치 중장기 운영 계획’을 오는 10월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민주당이 공무원 증원 규모를 1만2,000명 가운데 지방직 7,500명을 뺀 중앙직 4,500명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안을 제시하면서부터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방정부의 권한인 만큼 국회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그러나 야당은 중앙직 4,500명 중에서도 필수 인력만을 추려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의 논의는 마무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최종안 도출에 성공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저녁 추경안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국회에서 기다려달라”며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심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심야 본회의 개최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번주 안에 추경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장기화 국면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참석 가능 여부를 조사하며 ‘표 관리’에 나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일자리 추경으로 인식하고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국민이 많다는 점에서 대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전폭적으로 협조해 우리 당의 존재감을 크게 각인시켜주는 계기로 만들자”며 여야 3당의 합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입장자료를 통해 “시급히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에 한해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요구를 정부에 관철했다”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추경 처리를 다음주로 미뤄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추경안을 꼼꼼하게 살핀 뒤 주말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로 타진하자며 반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이 24일 처리하기로 한 사전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여당은 어디서 오더가 내려왔는지 서둘러 하자고 한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한국당은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를 900명 정도로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 추경은 일자리 민생 추경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사업인데 (한국당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하니 다른 방법이 없다”며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류호·박효정·하정연기자 rho@sedaily.com



(종합)국회 제출 45일만에 추경안, 국회 예결위 통과

11조333억 규모...공무원 증원은 2,575명으로 확정

관련 비용은 예비비서 지출

예결위는 그동안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28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로 확정됐다.

이 같은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 4,500명에서 줄어든 수치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국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등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토론을 했다.

회의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통과 후 “이번 추경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추경안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2018년도 예산안 등을 통해 후속 정책을 체계화해 일자리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늘 오전 9시 30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