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인상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살핀 뒤 문제가 있으면 명목세율에 손을 댄다는 방침이었다. 이 때문에 19일 국정운영5개년계획 발표 때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태가 급변한 것은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증세 문제가 급부상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증세 수치까지 제시했다. 급기야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하면서 부자증세 문제는 기정사실화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공간이 없었다는 점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수차례나 “세율 인상은 없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재정전략회의에서 실세 장관이 증세를 꺼내면서 분위기는 한순간에 넘어가버렸다. 이로써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정권 실세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갈 것”이라고 밝혔던 김 부총리의 공언은 무색해졌다. 사정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탈원전 정책 결정 과정도 마찬가지다.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결정되면 후유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신뢰성에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부총리나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사안을 여당이 뒤집으면 앞으로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기 어렵다. 또 주요 정책을 경제 컨트롤타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결국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몇몇 정권 실세 위주의 정책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