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올해 공무원 1만여명이 추가 채용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2,000명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국가직 중앙 공무원은 2,500여명이, 지방직은 7,500명이 각각 채용될 예정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14일부터 17일까지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원서를 접수한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중앙정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 2,575명을 충원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이번 선발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근로감독 및 가축 질병 방역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 관세직·출입국관리직·행정직 등에서 신입 공채 또는 경력 채용을 통해 이뤄진다.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세부 채용계획을 보면 지구대·파출소 등의 경찰인력이 1,104명 추가 채용된다. 군 부사관도 652명 새로 뽑을 예정이다. 119구급대 등 소방인력과 사회복지 관련 인력은 각각 1,500명이 계획돼 있다. 특수교사 600명과 유치원 교사 800명 등 교원은 모두 3,000명을 더 뽑는다.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전 분야 인력은 819명, 가축 방역이나 재난안전 등에 필요한 지자체 현장 인력은 1,500명이 배정됐다.
당초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중앙공무원 4,500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훈련과 피복비 등 관련 예산 80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규모가 줄게 됐다. 소요 재원은 목적 예비비로 대체될 예정이다. 지자체 공무원은 당초 계획대로 7,500명의 추가 채용이 진행된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자체에서 직접 증원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용 규모가 줄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재원 소요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무원 1만2,000여명 채용을 전제로 추산한 지출 규모는 5년간 1조8,540억원이다. 내년 3,492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3,684억원 △2020년 3,795억원 △2021년 3,908억원 △2022년에는 4,026억원이었다. 당초 예정보다 인원이 16%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소요 재원도 3,000억원 안팎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여전히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면서도 “당장 증원이 시급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받아들인다”며 부대조건을 다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과 기존 공무원 인력 운영 효율화, 재배치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