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게 되는 ‘사랑 과세’, 부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존경 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까 추미애 대표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명예 과세라고 했는데 초우량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냄으로써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 효과가 오히려 더 클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초고소득자에 2% 과세구간을 신설해서 하는 건데 이것저것 감면하면 실효세율이 30% 조금 더 넘는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존경 과세”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수준 낮은 정치 공세”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치 문제화하고 싶어할 텐데 아마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과세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지지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실효세율은 2.6% 정도 인상하는 것”이라면서 “세금 문제는 작은 요인에 불과하며 제반 여건, 환경, 영업 환경, 주요 시장, 국민 정서 등 종합해서 어느 곳에 소재할지 결정하는 것이지 법인세가 높냐, 낮냐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기업의 결정 요인을 알면서 모른 척하거나, 모르면서 그러는 것”이라면서 “알고도 그런 얘기한다면 불량한 거고 모르고 그런다면 무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27일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