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환담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공식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원만하게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공론화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높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공사 일시 중단 조치가 신고리 5·6호기 폐지 확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저를 포함한 정부의 그 누구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며 “공론화위원회 여러분들께서 과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관리해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잘 반영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공론화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 총리는 “김 위원장님은 국정과 관련된 갈등사항을 조정한 경험을 비교적 많이 갖고 있어 처음부터 저희가 기대를 했다”며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대법관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정부는 이날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 각 2명씩 8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관련 전문가는 처음부터 위원 후보에서 제외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식 출범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21일 전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원과정에서 어떠한 간섭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공론조사 최종결과가 나오면 국무회의에 보고드려 이를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원회의 명단이 발표되자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문재인 정부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형 위원장은 이념적 편향성 인사로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우려된다”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받들기 위한 정체불명의 기구”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