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24일 진행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전수조사에서 여야는 물론 개별 정당 내에서도 의원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상 전원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세계 선진국의 추세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추 의원은 “법인세의 본질은 기업을 지배하는 오너 한 사람이 아니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주축인 법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증세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이현재 의원 역시 “정부가 무리한 공약을 위해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당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안(案)보다 더 수위가 높은 법인세법 개정안(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에 25% 세율 적용)을 이미 발의한 바 있는 박주현 의원은 원칙적으로 당정의 증세 방향에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당정이 증세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부자증세라는 ‘프로파간다(선전)’ 형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증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언주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것은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다.
이종구 의원은 기업 투자 위축을 우려해 당장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나서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이혜훈 의원은 본격적인 증세에 앞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과 관련한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혜훈 의원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이 조세 저항이 적은 법인세부터 인상의 ‘타깃’으로 삼는 게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복잡하고 불필요한 감면 제도를 개선해 실효세율부터 올리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정부 지출에 있어 낭비나 중복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낭비·중복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명확한 찬반 입장을 유보하는 의견이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통해 의견을 밝히기는 무리다. 논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파장이 막대한 증세 이슈를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나오는 가운데 당정청은 국정과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실현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미국·프랑스·벨기에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
/나윤석·박효정·하정연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