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작성한 ‘증세 논의에 대한 대응 전략’ 보고서에 “상위 1%의 소득세 부담은 38.9%에 이르러 지금도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20대 총선 이후 언론·정치권에서 제기된 증세 방안에 대한 검토를 담은 것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는 안을 추진했는데 이 방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이미 현실이 됐다. 지금은 지난해보다 상위 1%의 조세 부담이 더 높아진 상태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고세율을 42%로 한 번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안이 관철될 경우 초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전체 세수의 40%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부담이 너무 일부 계층에만 쏠려 오히려 조세 정의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평균 35.9%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기재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불을 붙인 증세론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