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기재부 "상위1% 세부담 충분히 높다"했지만...

작년 '증세논의 보고서' 명시

기존 입장 바꿔야 할 처지에

여당과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초고소득자 증세’ 방안에 대해 “너무 지나치다”는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도 지금의 고소득자 세금 부담 수준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작성한 ‘증세 논의에 대한 대응 전략’ 보고서에 “상위 1%의 소득세 부담은 38.9%에 이르러 지금도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20대 총선 이후 언론·정치권에서 제기된 증세 방안에 대한 검토를 담은 것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는 안을 추진했는데 이 방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이미 현실이 됐다. 지금은 지난해보다 상위 1%의 조세 부담이 더 높아진 상태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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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고세율을 42%로 한 번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안이 관철될 경우 초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전체 세수의 40%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부담이 너무 일부 계층에만 쏠려 오히려 조세 정의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평균 35.9%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기재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불을 붙인 증세론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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