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에서 모인 ‘대표판사’들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를 다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에게 판사회의의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해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지만,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사회의는 각 안건에 대해 표결에 부칠 것을 대표판사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를 새로운 대법원장에게도 요구하기로 했다는 점이 1차 회의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9월 25일 임기를 마친다.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대다수 판사가 반대해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회의는 또 사법부 제도개선안을 검토·연구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대표판사 10∼20명으로 구성하고,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특위는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사법평의회 등 개헌 관련 논의, 판사회의의 상설화와 의결기구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안을 검토·연구한 후 3차 판사회의 전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9월 11일 열리는 3차 판사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관리,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의 안건도 3차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고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과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 등을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으나 추가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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