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성장률도 3%로 제시했다.
25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6%에서 3.0%로 0.4%포인트 올려잡았다. 내년 역시 3.0%로 제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논란은 있겠지만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3% 내외라고 본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도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올해의 경우 수출과 투자가 전체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봤다. 수출(통관 기준) 증감률은 지난해 -5.9%에서 올해 10.2%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됐고 설비투자도 지난해 -2.3%에서 올해 9.6%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은 내년에 2.7%로 증가폭이 대폭 둔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2.5%에서 올해 2.3%로 소폭 둔화하겠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가 발휘되는 내년에는 2.6%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확대 정책 역시 빛을 발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취업자 증감폭이 지난해 30만명에서 올해 3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점쳤다.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8만명 올려잡았다. 내년에는 36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987억달러에서 올해 720억달러, 내년 705억달러로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는 지난해 1.0%에서 올해 1.9%로 오른 후 내년에는 1.8%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양극화가 현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재정의 분배개선율을 현재 10%대에서 20%대로 올릴 계획이다. 재정이 지니계수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재정 분배개선율은 2015년 현재 1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꼴찌 수준이다. 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지난해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