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군사·경제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 처리를 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앞으로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북한 제재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이미 하원에서 의결돼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그러나 하원이 러시아·이란 제재법안과 묶어 다시 한 번 통과시켜 상원으로 이송함에 따라 앞으로 상원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이란 제재법안의 경우 상원이 먼저 처리한 후 하원에 통과를 요구한 안건이어서 상원에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은 지난달 14일 상원에서 97대2의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러시아 제재에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이고 상원이 대북 제재법안이 추가된 것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러시아 제재안은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했다. 러시아 석유 기업의 미국 및 유럽 내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를 겨냥했다.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하는 러시아 제재 완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란 제재법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금수조치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