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를 토대로 새정부 금융과제 이행과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저와 금융위 직원들의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의 지나친 가계대출 공급이 경제적 공해(Economic Pollution)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영국 금융감독청(FSA) 수장을 역임했던 어데어 터너경(卿)의 저서 ‘부채와 악마 사이에서(Between Debt and the Devil)‘에 언급된 은행들의 가계대출 공급문제를 인용, “이 책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도 상당 부분 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등으로의 생산적 금융보다 가계대출, 주로 부동산 구입용으로 금융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 은행의 주담대 위주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전당포식 영업행태라는 지적이 충분히 일리있다”고 언급했다.
어데어 터너는 저서를 통해 현대경제 금융불안 원인으로 은행의 무한정한 신용공급과 좋은 위치의 부동산같은 한정된 자산 등 두 가지를 공개한 바 있다. 냉난방이나 자동차 사용이 개인효용을 높일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대기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듯 부채(Debt)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효용은 높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중은행이 비슷한 형태의 대출 영업을 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제가 예전부터 해왔던 이야기가 있다. 제가 사무관을 했을 90년대에는 국민은행과 다른 시중은행이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며 “당시에는 국민은행만 일반개인에 대한 가계자금대출 영업을 주로 했으나 지금은 국민은행 민영화 이후 은행간 구분이 없어졌다”고 전했다.
은행별 대출 통계를 예로들며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의 기업대출 비중은 1999년 70~90% 수준이었으나 2016년 현재 40%대로 떨어져 모든 은행이 국민은행처럼 돼버렸다”며 “다만 대기업의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BIS자기자본 규제도 위험가중치 부과기준이 달라지면서 세계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지, 이대로 두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이 맞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