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된 가운데 미국 하원이 고강도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과 미국의 초강경 정면대치가 계속되면서 ‘대화’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정전협정 64주년인 27일은 향후 남북관계를 가를 분수령이다. 북한이 만약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남북 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내외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원유수입을 전면 봉쇄하는 고강도 대북제재 법안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이란·러시아 등 미국의 ‘적’에 해당하는 3개국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으로 북한의 원유·석유제품 수입 봉쇄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의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도박 사이트 차단 등 북한의 경제·군사적 젖줄을 전면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미 의회의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는 3개국 제재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어 상원 표결도 오는 8월 의회 휴지기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워싱턴포스트(WP)가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미 국방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미 정치권의 대북 강경 태세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이날 북한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을 겨냥해 “북한을 돕는 기업과 개인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일방적 조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독자제재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중국이 대북제재를 놓고 러시아와 협의 중”이라며 대북제재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노동신문은 26일 ‘최후승리의 7·27을 안아오고야 말 것이다’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그 어떤 제재나 봉쇄도 통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 제 목을 조이는 올가미로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궁지에 내몰린 미제가 제재와 봉쇄를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내들고 있지만 그야말로 가물에 바닷물 마르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북한은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26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이로써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제안은 사실상 현실화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통일부와 국방부 측은 “북한 반응에 대한 데드라인은 없다”면서 “27일이 지나도 군사회담 제의는 유효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AFP는 25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정전협정일인 2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정전협정일을 미국과 싸워 이긴 ‘전승절’로 부르며 기념하고 있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한국과 미국에 대결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내부 결속도 다지는 ‘다목적 포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희원·맹준호기자 heew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