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월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5% 인상해 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비 인하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조정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장관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면 통신3사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5G투자여력이 없다는 논리가 있는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술과 시장이 가는 방향이면 빚내서라도 투자할 것이라며, 지장을 줄 수 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통신3사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반대해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유장관이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사실상 선택약정 5% 상향조정이 9월에 시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통신3사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소송은 국민감정을 거스르는데다가 새정부 주요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라 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 장관은 어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시작으로 통신3사 CEO와 1:1 비공개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유장관은 그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통신비 인하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장관이 직접 통신3사 CEO를 만나 통신비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다, 박사장과 만남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9월 시행’이라고 못을 박은 상황에서 정책 조정이 이뤄지길 바라기는 힘들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