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는 16%가량으로 연평균 국민 부담이 592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완공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앞당겨 오는 2024년 6월 개통할 계획이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도로공사에서 부담한다. 정부는 세종~안성 구간 민자사업자의 제안 수준인 공사비의 10%와 보상비를 지원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수한 성남~구리 구간과 올해 착공 예정인 안성~성남 구간도 당초 예정했던 민자사업 전환 계획도 취소한다. 완공은 2022년 예정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