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브리핑/백브리핑]탄자니아, 금광산업체에 1,900억弗 과징금 폭탄

탄자니아 정부가 최근 세계 최대 금 생산업체인 캐나다 배릭골드를 대주주로 둔 현지 금 광산업체 아카시아에 1,900억달러(약 211조 원)의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탄자니아 국내총생산(GDP)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탄자니아 정부는 “아카시아가 전체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과징금 중 400억달러는 누락된 세금이며 1,500억달러는 세금누락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BBC에 따르면 세금 누락분인 400억달러는 세계 5대 광산업체들이 지난 2000년 이후 납부한 세금 총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아카시아는 “아카시아는 광산 규모가 더 큰 경쟁사보다도 많은 매출을 신고해왔다”며 “누락한 수입은 없다”고 정부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아카시아에 과징금 부과 이유는

3월 광산법 개정 둘러싸고 갈등

서구 자본 천연자원 독점 반감도




탄자니아 정부가 아카시아에 거액의 과징금 폭탄을 던진 데는 서구 투자가들의 천연자원 독점에 대한 아프리카 국민들의 분노가 깔려 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배경은 최근 광산법 변경을 둘러싸고 불거진 정부와 아카시아 간의 갈등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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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정부는 2015년 취임한 존 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이 경제성장 및 빈곤 해결을 위해 천연자원 이익배분율을 높이려는 의도를 품고 올 초 광산법 변경을 추진, 3월부터 금·구리 등 정광(불순물 제거 후 품도를 높인 광석)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대해 아카시아는 “매출이 하루에 100만달러가량 줄고 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3개 광산 중 가장 규모가 큰 블얀훌루를 폐쇄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탄자니아 정부는 “서구 업체들이 천연자원 이익배분 재협상에 동의한 상태지만 만약 협상이 지연되면 모든 광산을 닫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양측의 감정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다. 과징금 폭탄은 이러한 갈등이 극대화돼 나온 결과라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다만 과징금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양측은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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