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단행하면서 검찰 조직 지형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후속 중간간부 인사도 1주일 이내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고검장·지검장 등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검사장급 검사가 지난 정권의 49명에서 현재 44명으로 줄었다. 검찰 인적 쇄신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개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주요 안이다. 지난 25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정치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이날 검사장이 보임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차장급으로 격하됐다.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은 공석으로 남겼다. 법무부는 대전·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리와 관련해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보직 감축 논의에 따라 공석으로 유지했다”며 검사장급 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실장 자리에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검사가 아닌 내·외부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인원 감축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의 권한 및 위상 축소를 상징하는 변화로 풀이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