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의 지위가 달라지면 같은 현안을 놓고도 ‘안면몰수’하고 입장을 바꾸는 정치권의 해묵은 구태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착한 정치’ 대신 당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나쁜 술수’만 판치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여권발(發) 증세 이슈가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근 느닷없이 ‘담뱃세 인하’ 법안을 들고 나왔다.
한국당은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4,500원 안팎인 담뱃값을 2,500원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나선 장본인이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었다는 점이다. 2015년 새누리당은 “사실상의 증세”라는 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담뱃값 인상을 강행했다.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한국당이 세금전쟁의 한복판에서 돌연 ‘담뱃값 원상복귀’를 주장하고 나서자 한때 한 지붕 아래에서 담뱃세 인상을 주도한 바른정당조차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서민들 편에서 정부를 향해 핏대를 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지금은 담뱃세 인하 주장을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몰아붙인다.
여야 당리당략에 국가 백년대계 뒷전..피해는 국민몫으로
국가 백년대계는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정당들의 사례는 이 외에도 부지기수다.
증세 못지않게 뜨거운 현안인 최저임금과 관련해 민주당이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를 국회로 바꿔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매년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기 힘든 만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정부가 바뀌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화답이라도 하듯 ‘넉넉한 인상’을 결정하자 민주당 안에서 최저임금 결정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싹 사라졌다.
대선 때 스스로 공약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은 상대 정파가 추진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다.
한국당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는 놀랍게도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선후보의 공약이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대선 국면에서 법인세는 명목세율 인상을 약속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당·바른정당의 공약보다 완화된 수준의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은 사실상의 반대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식물국회’의 원인인 국회선진화법을 놓고도 여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의견을 뒤바꿨다. 선진화법은 ‘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정신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재적 의원의 5분의3(180석)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부가 야당의 반대로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 여당 시절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라고 개탄했던 한국당은 “함부로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으로, 야당 시절 “선진화법은 갈등의 문화를 막기 위한 결단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던 민주당은 “국회를 마비시키는 법안”이라는 의견으로 갈아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