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징역 3년에 “부당하다” 변호인 vs “너무 약한 것 아닌가” 민병두

27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부당하다”고 전했다.

이날 김기춘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징역 3년의 실형 선고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변호인들 의견과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유죄가 선고된) 직권남용 부분은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춘 변호인은 “지시를 직접 한 사실이 없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판부는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하나의 죄로 봤기 때문에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27일)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양형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너무 약한 것 아닌가”라며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인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문화예술인의 긍지를 짓밟은 것에 비하면 양형이 약하다. 기득권층에 대해서 약한 사법부”라고 말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