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다만 이미 사드 미사일 발사대 2기가 배치된 지역에는 소규모 환경평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로 굳어졌지만 완전배치 확정은 일러야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로 미뤄졌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지난달 7일 출범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지역은 전체 부지 공여 대상인 70만㎡ 가운데 이미 제공된 32만8,799㎡를 제외한 나머지 곳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계절에 따른 환경변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최소한 10~15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사드 완전배치 공식 결정이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제공한 1차 공여부지에는 지난해 말부터 실시해 최근 환경부에 결과를 통고한 소규모 환경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환경평가는 적합 판정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 발사기 2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발사대 지반 콘크리트 공사와 도로 확충, 병력거주용 건물 리모델링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미국과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