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이 난관에 처했다.
28일 밤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NSC를 소집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는데, 군 당국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새벽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사드 잔여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 당시부터 그동안 사드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 온 문 대통령이 추가 발사대의 배치를 직접 지시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보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 핵과 관련해 국제 공조를 통한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주장해 왔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지난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해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건네면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전면에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는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제안을 사실상 무시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며 남북관계는 급랭국면으로 돌입하게 됐다.
한편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문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진행하자고 한 이산가족 상봉 역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 = 합동참모본부]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