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건설투자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소비와 순수출 회복 없이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할 경우 4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매년 0.5%포인트 넘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불안한 성장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구조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16년 1·4분기 41.4%에서 그 해 4·4분기 75.0%까지 확대됐고, 올해 2·4분기에도 56.0%를 기록하며 5분기 연속 50%를 웃돌았다. 반면 소비와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16년 1·4분기 각각 65.6%, -13.8%에서 2017년 2·4분기 55.6%, -88.9%로 떨어졌다.
우리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이 건설루자에 의존하게 된 것은 2013~2015년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계속된 저금리 기조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건설업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 생산 지수 증가율은 2017년 1·4분기에도 17.9%를 기록하면서 6분기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올렸다.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2~3%대 수준이었다. 매출 기준으로도 건설업은 2016년 5.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 산업 평균 1.1%, 제조업 -1.4%를 크게 넘어섰다.
문제는 이처럼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건설투자가 앞으로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건설 수주 증가율은 8.4%로 2015년 48.4%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17년도 정부의 SOC 예산도 2016년보다 6.6% 감소해 건설투자 감소를 예고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2.8%) 중 1.6%포인트를 차지했던 건설투자가 줄어들면 전체 경제성장률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건설투자가 평년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앞으로 4년에 걸쳐 매년 경제성장률이 0.53%포인트씩 떨어지고, 건설 부문 고용자수도 매년 1만5,000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을 수립할 때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적정 수준의 SOC투자를 통해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견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건설투자가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건설투자 의존도를 줄이고 건전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