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로 가려면 간편결제시장을 키워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전략과 비전이 없습니다. 훗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현금을 마지막까지 쓰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김영환(44·사진) 페이민트 대표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서울 가락동 IT벤처타워에서 연 핀테크 동향 세미나에서 불편한 국내 간편결제 인프라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중국과 인도는 거래·결제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부패와 탈세를 막는 간편결제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7년 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돈 흐름이 한 사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선발국가들에 크게 뒤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후발국이 따라잡으려면 금융결제 인프라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며 관련 기업도 이 같은 중요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자금융 전문가인 김 대표는 2014년 페이민트를 세워 카카오페이·시럽페이·엘페이 등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설계·개발했다. 지난해 누르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사물인터넷(IoT) 간편결제 단말인 ‘단추’도 시장에 내놨다. 대학 행정학을 전공해 규제 전문가이기도 한 김 대표는 “2015년 전자금융시장 규제가 많이 풀렸지만 시장은 여전히 지난 10여년간 규제로 묶여 있던 관성에 눌려 있다”고 진단했다. 인기드라마로 인한 ‘천송이 코트’ 문제가 불거진 후 시장은 급변했다. 그동안 전자금융사업자를 옥죄던 개인방화벽·키보드보안·바이러스백신 등 보안 3종 세트 설치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됐고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제도도 사라졌다.
김 대표는 “불과 4~5년 전과 비교해도 규제환경이 크게 바뀐 게 사실”이라며 “관련 기업 및 서비스가 봇물 터지면서 말 그대로 지금 ‘대(大)간편결제 시대’가 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본인인증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과 간편결제 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규제로 인해 소비자 결제 패턴과 인프라 수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가령 개인정보보호법 사항은 17개 부처 38개 법률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사실 사업자들도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시장에 내려면 규제주체인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등 수많은 부처 요구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그는 “대표적 민관규제였던 보안성심의제도가 없어진 대신 신용카드사·은행 등이 검토 요청한 사안이 일종의 민민규제로 자리잡았다”며 “규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사업자가 검토, 고려해야 할 규제 범위는 넓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전자금융 인프라 혁신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관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증가하는 공인인증서 사고를 방치하는 시중은행들이 안정적 수익기반으로 간편결제 시장에 굳이 신경 쓰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결제확인지원(MPI)·인터넷안전지불(ISP) 사용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불편함을 없애는 새로운 결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간편한 고객인증과 거래위험탐지 기술로 기존 결제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간편결제 업계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