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본부의 건설안전과를 건설·지하 안전을 담당하는 건설안전과와 시설안전·지진 피해 방지를 관할하는 시설안전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지방 5개 국토관리청에서 건설 안전을 담당하던 건설관리실은 건설관리국으로 승격되고 하부에 건설관리과와 건설점검과 등 2개 과가 신설된다. 건설관리실이 건설관리국으로 승격되면서 인원은 현 70여명에서 150명으로 배 이상 증원된다.
정부기관 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건설 안전 조직 확대 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도모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건설·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지하 안전과 지진 관리 조직이 강화되는 것은 싱크홀 문제가 대두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작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시설물 방진 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와 별도로 시설물 관리 업무 일원화로 옛 국민안전처에 있던 시설물 담당 인력을 국토부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