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계자는 30일 “1심 판결문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 이르면 31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 난 것에 당혹해 하면서 일찌감치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형에 비해 형량이 크게 낮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김 전 실장 징역 7년, 조 전 장관 징역 6년 보다 크게 낮은 형량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