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담뱃세 복귀 정책과 관련해 “한국당이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인상했던 담뱃세를 원상 복귀하는데 한국당이 앞장 서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담뱃세 인상 정책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기만 했다는 점에서 담뱃세 인하 정책 자체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31일 김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인상명분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이었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고 세수만 7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어났다”며 “실패한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에게 지운 부담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초소득권자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한국당이 단뱃세 인하 정책으로 상쇄하려 한다는 주장에 김 의원은 “그런 꼼수적인 계산 이 문제를 들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주 당 혁신위원회가 ‘서민중심경제’ 문구 반영 여부를 놓고 논쟁하다가 결국 혁신선언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이것 하나도 어려운데 과연 우리 혁신위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혁신을 낼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류석춘 혁신위원자의 ‘일베’ 및 노인 비하 발언 등을 두고도 “극우적 스탠스를 취하는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 때문이 혁신위가 혁신안을 내놓기도 전에 국민과 언론이 걱정을 많이 한다”고 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