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사위 출범…"재발 않도록 장치 만들 것"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31일 오전 11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조사위원회는 문체부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이 맡게 된다.

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적폐청산 첫 과제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이라며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 것”이라며 출범 포부를 밝혔다. 신 공동위원장 또한 “이번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예술인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활동하는 여건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크게 진상조사, 제도개선, 백서발간 등 3개의 분과로 운영되며 조영선 변호사,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연극평론가 김미도 씨가 각각 세부 분과별 위원장을 맡았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6개월이지만 필요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전체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게 된다.

조 변호사는 “위법자를 찾아 징계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이고 행정적으로 이 사건을 규명하겠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면서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위법하고 부정한 사실이 나온다면 문체부 공무원들도 징계하고 고소·고발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