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핵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소형 원자로를 이용해 시간 제약 없이 무한정 작전을 펼칠 수 있어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전부 디젤 잠수함이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현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으나 국방부 장관이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온데다 북한의 잦은 무력 도발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우리 군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송 장관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군사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나 6차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폭발력이 증대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투발수단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면전환에 대비한 유리한 상황 조성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 본토에) 거의 충분히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 “미국에 위협이 되느냐의 여부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 레드라인을 쓰고 있다”며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서 무엇을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고 그 선을 넘기 전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대응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3축 체계에서 가장 기초인 킬 체인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군사적 조치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 요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