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저층 노후 주거지의 정비를 위해 공공주도형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가로구역 4개 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곳,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3분의 2 이상, 20가구 이상 주거지 등이 사업 대상이다.
현재 부산에는 거제1구역이 유일하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우암1·2, 광안1구역이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과 달리 도시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생략할 수 있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다. 또 건축물 높이, 주차장, 건폐율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제1구역이 사업비 마련에 대한 우려로 세 차례에 걸친 유찰 끝에 시공사를 선정한 것처럼 소규모 개발이다 보니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만으로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어 사업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약을 맺고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면 이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합이 시와 자치단체에 대출 보증 신청을 하면 시는 매입 예비 심의를 거쳐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을 지원받아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기간 단축과 양호한 입지 여건, 낮은 분양가로 조기 분양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