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목소리 커지는데…두테르테, '마약 유혈 소탕전' 계속

필리핀에서 경찰의 마약용의자 사살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즉결처형을 비판하는 인권보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테르테 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유혈 소탕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주말 필리핀 남부 오자미즈 시에서 레이날도 파로지노그 시장 부부 등 15명이 경찰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사살된 것과 관련, 필리핀 경찰청장은 마약 매매에 연루된 관료들에게 보내는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1일(현지시간) 필리핀 언론이 전했다.

델라로사 경찰청장은 “경찰은 법 집행에 관한 한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에르네스토 아벨라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번 경찰의 급습이 불법 마약에 대한 정부의 단속 강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파로지노그 시장의 주거지에서 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비원들이 총격을 가해 대응사격 했다고 밝혔으나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이는 모양새다. 경찰이 급습 시간대에 폐쇄회로(CC) TV들의 작동을 멈추게 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비원들이 먼저 총을 쏜 것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필리핀 중부 레이테 주 교도소에서 마약매매 연루 혐의로 수감돼 있던 한 읍장이 경찰관들에게 사살된 것과 같은 즉결처형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 경찰이 관련 수칙과 법규를 지켰는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유엔 즉결처형 특별보고관과 미셸 프로스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도 지난달 31일 필리핀에서 어린이도 즉결처형하는 반인권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필리핀 정부가 이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필리핀 정부는 살인과 무고한 시민에 대한 위협은 물론 어린이까지 즉결처형이 이뤄지는 반인권적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점점 높아지는 폭력 수위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정연설에서 마약사범들을 겨냥, “감옥과 지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마약과의 싸움은 끊임없이 무자비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또 자신의 승인 없이 군인과 경찰관이 인권위 조사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인권위 폐지도 경고했다.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제 도입 까지 추진하고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