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통로로 악용돼온 만큼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집에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문제는 북한이 지난달 4일에 이어 최근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여권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한 명의 간첩을 잡으려면 국내에 있는 대공수사 대상들까지 비밀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한국당은 국정원 중립성 확보의 대안으로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남용 방지책 마련, 제3의 정보기구 신설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개혁 등 정치권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며 “국민적 열망이 높은 사안들인데 야당들이 의석수만 믿고 민심을 외면한다면 역풍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