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정책, 둘째 이상 자녀 출산 가능성 높여"

보육료 지원 정책이 기혼 여성의 추가 자녀 출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현재의 지원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추격연구소 연구팀(이상협·이철희·홍석철)이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존 연구와 달리 보육료 지원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2일 밝혔다. 2005년 합계 출산율이 최저치(1.076명)를 기록한 뒤 2015년 1.239명으로 0.163명 증가했다. 연구진은 같은 기간 보육료 지원 확대가 출산율을 0.122 증가시켜 출산율 증가의 75%를 설명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아동 연령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원하다가 2012~2013년 보편지원으로 전환되면서 출산율과의 긍정적 연관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이뤄져 보육료 지원에 덜 민감한 계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2009년 도입돼 단기간에 확대된 양육수당 역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두 보육 지원 정책은 30대 산모의 출산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둘째 혹은 셋째 자녀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두 사업에 지원한 예산은 3조3,000억원으로 저출산 대책 예산의 20.2% 수준이다. 지방비에서 투입되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두 보육 지원 저액에 투입되는 돈은 6조5,000억원에 달한다. 연구진은 “보육료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낮아지는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보육료 지원의 효과가 어떤 계층에서 유의미하게 발생하는지, 현재의 지원방식이 적절하지 등을 재검토해 정책을 효율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